소상공인 빠진 ‘네이버 희망재단’, 미래부 관피아 논란까지

by김현아 기자
2017.04.05 14:51: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035420)가 2013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 끝에 5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이사진 구성을 두고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이름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인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이사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각자의 입장만 대변하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양측의 갈등 해결과 함께 주무 관청인 미래부의 앞서 가는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4월 현재 ‘중소기업희망재단 이사진’ 구성

5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따르면 재단의 이사장은 공석이고, 이사는 6명이다. 하지만, 법조계나 학계 등을 대표할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다.

설립초기 희망재단의 이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4명,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4명, 출연기관인 네이버 추천 4명 등으로 구성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형식상으론 6명 중 이윤재 숭실대 교수,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는 중기중앙회 추천이고,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네이버 추천이나 연대성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이나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김종철 매경닷컴 디지털영상국장은 미래부 관리하에 새롭게 이사가 되거나 연임한 사람이다.

연대성 협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으로 돼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표가 아니고 개인자격이라고 희망재단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신욱 변호사는 미래부 공무원 출신이며, 김종철 국장 역시 최근 공모로 이사가 된 사람이다. 여기에 희망재단은 최근 5차 이사회에서 미래부 추천 1인, 출연기관(네이버) 추천 1인,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1인 등 3인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예정인데, 미래부 추천으로 미래부 공무원 출신인 정경원 전 우정사업본부장(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네이버 추천으로 남중수 전 KT(030200) 사장(대림대 총장)이 추천됐을 뿐 소상공인연합회는 희망재단 이사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이나 상생 경험이 없는 미래부가 희망재단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소상공인과의 상생보다는 제식구 챙기기에 바쁜 것 같다”면서 “미래부 공무원 출신인 강신욱 씨나 정경원 씨뿐 아니라 감사나 이사진 대다수가 미래부 영향력에 좌우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희망재단을 관리하는 송상훈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미래부가 관련 법에 따라 관여하는 역할은 이사진에 대한 불승인권에 불과하다”면서 “이사진 구성 역시 관련 법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정경원 원장의 희망재단 이사장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3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희망재단에 보낸 공문 여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희망재단 이사 참여는 물론 그 어떤 사업과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과, 연대성 희망재단 이사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식 추천이 아니라 개인 자격 참여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미래부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인 최승재 전 희망재단 이사장 사이의 갈등이 꼽힌다.

최승재 씨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미래부가 소상공인들의 다소 거친 업무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아 과거 재단 이사진들을 축출하고 미래부 입맛에 맞게 재단을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승재 전 희망재단 이사장(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희망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 이사회에서 소관부처를 미래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했지만 힘 센 미래부에 중기청이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네이버는 희망재단 500억 출연으로 그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혁신에 소홀했고 이를 미래부가 눈감았는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송상훈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 과장은 “소상공인 중에는 최승재씨와 반대파 들이 있고 희망재단 이사 추천에서 소상공인 출신 이사들을 제외한 것은 최승재 씨 이사장 선임 시절이었다”면서 “지금도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이사 추천을 건의했지만 보이콧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희망재단은 중소기업청 등이 못하는 소상공인 상생에 주력하겠다”고 반박했다.

미래부와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500억 원의 출연금을 낸 네이버는 난감한 상황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단설립에 관여했던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적극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주인공인 재단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