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 대 강 대치 속 최악 충돌은 피해

by이수빈 기자
2023.10.04 18:11:1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4일 다시 강 대 강 대치를 시작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서로 맞붙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과 여가부 장관 청문회 보이콧을 잠시 미루며 합의점 찾기에 돌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이 ‘부적격 후보’임을 거듭 강조했으나 부결 당론 채택은 6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로 미루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의견일치를 봤다고 보고했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 임명동의를 요구한 윤석열 정부에 (먼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이 연기된 것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인사 관련 투표는 자유투표로 해왔다는 관례가 첫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민주당 전체가 갖는 정치적 선택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 법안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 중이다.

김행 장관 후보자의 불참 가능성까지 제기된 여가부장관 청문회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신현영 여가위 야당 간사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이어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청문회의 정상 진행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장관 청문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양당 원내대표끼리 얘기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청문회 보이콧에 따라 불출석 가능성까지 제기된 김행 후보자의 출석 여부에 대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상 진행되려면 출석하셔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 역시 “(여야 간) 원만히 합의될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 내일 정상적으로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적격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국회가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멈춰선 탓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여야간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10월 국정감사까지 맞물린 탓에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다시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역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 현재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적격, 민주당은 부적격을 강조하며 의견 병기마저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