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지역화폐 지원예산 공정 배분해야"

by정재훈 기자
2023.01.19 18:41:5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의 공정한 배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5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 원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의견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과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지사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감소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경기도에는 가평·연천군 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 해당한다.

이같은 기준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