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천·서울시장 후보간 해결방안 달라…'쟁점’ 부상

by이종일 기자
2022.05.30 18:07:0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에 대해 여·야 서울·인천시장 후보들이 다양한 뜻을 나타내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DB)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2025년 종료를 공약했지만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대체매립지 조성까지나 3-1공구가 가득 찰 때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자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구체적인 계획을 표명하지 않았다.

매립지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공약은 인천지역 선거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쓰레기매립지 2025년 종료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시장 때 추진했던 2025년 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시키고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을 했던 2015년 4자 합의 때문에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애초 2016년 종료 계획이었던 것을 4자 합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박 후보는 유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유 후보가 시장 때 서명한 2015년 4자 합의문에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를 추가로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매립지 잔여부지의 15%(106만㎡)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매립지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규모 확대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박 후보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박남춘(왼쪽)·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사진=이데일리DB)

박 후보는 2015년에 인천시, 환경부 등 4개 기관 실·국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한다고 별도로 서명한 합의문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유정복 후보는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가 이관받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징수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주요 성과로 피력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가 조성돼야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유 후보는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예정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경기 포천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포천주민의 반발이 일었다.

유 후보는 공약집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공약문구를 기재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이행 방안은 넣지 않았다. 그는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남춘 후보가 2018년 7월 시장으로 취임한 후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유 후보는 비판하고 있다. 유 후보는 4개 기관 실·국장의 2044년 연장 서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어서 합의문 폐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15년 4자 합의대로 3-1공구 지하가 다 찰 때까지 쓰레기를 매립하면 된다고 표명했다. 오 후보는 26일 토론회에서 “대체매립지가 없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를 더 추가해 쓰겠다는 것이 당시 합의 내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왼쪽)·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사진=이데일리DB)

그는 “그때 SL공사는 당시 매립량으로 볼 때 2025년이 만기라고 봤지만 이후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급감하면서 최근 SL공사 사장은 2042년까지도 매립할 수 있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별도의 매립지냐,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연장이냐는 시장이 된 후 협의하겠다”며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서울·경기에 발생한 쓰레기를 반입했고 1~2공구는 이미 매립이 완료됐다. 3공구는 3-1, 3-2, 3-3공구 등으로 나뉘는데 4자 합의문에는 3-1공구에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했고 대체매립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3-1공구를 제외한 잔여부지의 15%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도시 이미지가 낙후되고 분진·소음 피해 등이 지속하고 있어 시민이 후보의 공약과 그에 따른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에 사는 윤 모 씨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이 현재 검단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많다”며 “매립지 문제를 각 당의 시장 후보들이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고 투표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