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기 신도시 전체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상보)

by김영환 기자
2021.03.03 14:19:4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명과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를 비롯한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그 조사 대상도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근무자와 가족의 토지거래 전체까지로 넓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강도높게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조사 주체를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로 한 데 대해 “감사원과 정부의 합동조사 사례가 있으나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며 “일단 총리실이 착수해서 객관성과 엄정성 담보할 것이다. 감사원과 공동으로 조사할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국무총리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문 대통령이 조사대상과 지역을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며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과 시흥 신도시 일대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대장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