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미 기자
2017.02.20 16:17:09
20일 정무위 공청회 개최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중금리시장·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활용"
[이데일리 이유미 장순원 기자] 24년만에 새로운 은행이 조만간 탄생한다. 핀테크시대에 발맞춘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본인가를 마치고 이달 말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카카오뱅크도 본인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를 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서인데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완이 가능함에도 정치권은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은행의 싹을 자르는 셈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 공청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 최초의 법률 공청회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쟁만 있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는 지분 8%를,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1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출범 이후에도 은산분리규제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ICT 기업은 의결권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게돼 경영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 중장기적인 투자도 사업 계획도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으로 금리혜택은 물론 고객이 필요한 때 언제든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자영업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경제적 혜택과 획기적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담고 있는 은행 특례법은 기존 은행보다 대주주 거래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다. 대주주와의 신용공여는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주주 기업의 증자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홍 교수는 “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지급 결제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신용도가 필요하며 혹시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를 방지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예금보험제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요구불예금을 받고 예금보험제도에 가입을 한다면 매우 강한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한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건비와 지점 임대료를 줄여 얼마나 싸게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느냐, 신용평가기술은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 등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라고 질문했다.
이에 심 대표는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구축했으며 기존 은행들과 달리 우리는 소비자 금융, 니치마켓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진 신용모형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은산분리 논의는 9년전에도 있었다. 세상은 9년동안 변했는데 대한민국은 똑같다”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입구를 막기보다는 출구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처벌해야한다”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 이후 정무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은행법 등 소위에 계류중인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IT 업계는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정치권이 과연 기술기반 민생 현안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설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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