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졸속행정이 '이대 사태' 키웠다

by신하영 기자
2016.08.02 19:21:42

이화여대에서 추진하는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설립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거 점거 농성 엿새째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 졸업장 반납 시위를 준비하는 졸업장 복사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달 28일 학생들이 대학본관을 점거하면서 촉발된 ‘이화여대(이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계획’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문제의 원인으로 △돈벌이에 나선 대학 △재정지원을 구실로 한 교육부의 졸속행정을 꼽는다.

2일 교육부와 이화여대에 따르면 미래라이프대학(학부) 설립계획은 이대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인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실화됐다.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평단) 사업은 고졸취업자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대학 내 단과대학(학부)으로 흡수시키려는 사업이다.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수요는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던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구대·인하대 등 6개 대학을 1차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학들은 이를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수충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대가 지난 6월 10일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대는 입학정원 150명 규모의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고 재직자 등을 선발해 이곳에서 △뉴미디어전공 △웰니스산업전공 △융합설계전공을 가르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30억원이다.

학생들이 학교 측의 미래라이프대학 신설을 ‘학위장사’로까지 비판하는 이유는 교육부 평단사업이 사실상 입학정원 증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대의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승인하면서 신입생 150명을 뽑을 수 있게 해줬다. 이 가운데 ‘정원 내’ 정원은 1명에 불과하다. 무려 149명을 ‘정원 외’로 충원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허용된 정원 외 선발을 활용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들은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 △산업체 재직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정원 11%를 다 채우지 않는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은 성적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대학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11%를 다 충원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도 2015년 기준 정원 외 충원율이 7.9%에 그쳤다. 더욱이 이대는 그간 교육부가 독려한 ‘재직자 특별전형’도 개설하지 않았었다. 학교 측이 “사회에 진출한 여성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부합한다”며 문제 없다고 해명한 대목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대학입장에서는 어차피 100% 충원하지 못하는 ‘정원 외’ 선발인원을 활용해 사실상 정원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늘어난 정원만큼 등록금 수입도 증가한다. 더욱이 국고지원금 30억은 교수충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미래라이프학부에 대한 입학관리만 잘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앞서 이대는 지난 3월 대학인문역량강화(코어·CORE)사업을 따낸 데 이어 5월에는 산업연계교육선도대학(프라임·PRIME)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평단사업까지 합하면 무려 17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이다.

본관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대에는 여성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이미 설립돼 있고 미래라이프대학 내 개설 예정인 전공도 이미 학부에 개설돼 있다”며 “이는 ‘돈을 벌기 위해’ 학위를 판매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부설로 설치된 평생교육원과 달리 미래라이프대학 입학생들은 졸업 시 학부생과 동일한 학위·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졸속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15일 평단사업 선정 작업을 마쳤다. 그러면서 이대를 비롯해 사업 선정 10개 대학에 2017학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은 다음달 12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대입 시작 2개월을 앞두고 정원을 배정한 뒤 당장 신입생부터 뽑으란 얘기다. 10개 대학이 평생교육단과대 신입생으로 뽑을 수 있는 정원은 1770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취지는 좋지만 해당 학생들은 수능도 보지 않고 학업계획서·자기소개서·면접 등을 통해 입학하기 때문에 입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며 “그럼에도 7월 사업 선정 뒤 당장 학생을 뽑으라고 하니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