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습도발 가능성에..朴대통령 "억제해야"(종합)

by이준기 기자
2015.02.05 17:13:43

오바마 대통령 '붕괴론' 거론 이후 北·美 갈등 심화..악화일로
朴,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靑 "엄중한 상황 고려한 것"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우리 군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서 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해킹사건으로 촉발된 북·미 갈등의 여파로 북한이 기습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전날(4일) 최고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붕괴론’ 발언 이후 양측 간 갈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박 대통령이 2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치안관계 성격의 회의로, 1988년까진 대통령이 매년 회의를 주재했다가 이후부턴 재임 기간 2~3차례만 주재하고 나머지는 의장인 총리에게 맡겨왔다. 청와대는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현 안보상황을 진단한 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또 평소에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모든 안보관계관은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유념해서 우리의 안보와 치안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대비를 통합해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확고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의 토대를 쌓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이 생활 속에서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여러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앱을 통해 위기 상황을 금세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과 전염병, 자연재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통합방위태세를 변화된 상황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관과 광역 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작년 통합방위 유공단체인 충북도청과 육군 32·36 보병사단, 경남경찰청,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ICT지원팀장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