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전쟁 종식 후에도 러시아 자산 동결 합의"

by이소현 기자
2024.10.22 16:55:2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요 7개국(G7)이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러시아 자산을 계속 동결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G7 국방장관 회의에서 장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 등 복수의 G7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달 중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종전 후에도 러시아 자산 동결 유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이다.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작성한 초안에는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침략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동결을 지속한다”고 명시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G7과 EU는 서방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8조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지난 6월 합의했다.



이후 각국의 분담 비율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닛케이는 “비용 분담의 전제가 되는 차관 상환의 확실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두고 회원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운용수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각국이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닛케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G7은 조기에 최종 합의해 신속한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 달러 규모 대출 지원은 미국과 EU, 영국, 일본, 캐나다가 분담해 부담한다.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이며, 그 금액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은행 산하의 기금을 통해, EU와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출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 유럽에 보유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얻은 수익금으로 우크라이나에 29억3000만 달러(약 4조400억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은 대출 형태로 이뤄지며, 러시아 주권 자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러시아 자산의 이익에서 발생한 이익과 이자를 사용해 올바른 법적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새로운 자금이 우크라이나가 최전선 군사 장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푸틴의 부패한 정권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