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태` 컨트롤타워 부재 공방…뿔난 학부모도 나섰다(종합)

by이유림 기자
2024.09.04 16:16:5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컨트롤타워’ 없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학부모 단체들도 정부를 향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학부모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가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는 106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터 이번 사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한도 부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기관과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대응)하는 게 다 각자도생”이라고 꼬집었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과 전국 14개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 선포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지우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송윤희 학부모는 “가해자가 성적 충동을 느낄 수 있으니 노출 있는 옷은 입지 말라는 식의 엉터리 논리”라며 “가해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꼬집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에서 활동하는 구민서 학부모는 아이가 딥페이크 피해학교 목록에 자기 학교도 올라와 있는 것 같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내려야 하느냐고 물어 참담했다며 “혐오가 놀이문화가 된 청소년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교육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보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