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9인 압축…여성 3명 포함·檢출신 제외(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06.13 19:48: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인사 검증에 동의한 55명 후보자가 최종 9명으로 추려졌다. 9명 중 6명은 남성, 3명은 여성이다. 검찰 출신은 배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9인 후보에는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추천됐다.

최종 후보자 중에 6인은 이번 인사에서 ‘뒷방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고법 부장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심사에 동의한 여성 후보 6인 가운데 3인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은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았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9명의 명단을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최고법원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추천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강열 고법부장판사는 조선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건의 2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고, 2017년에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기도 했다.

윤승은 고법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4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부, 서울고법 노동·선거전담부,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기도 했다.

오영준 고법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재판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