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예산 끌어다 용역 벌인 인천교육청, 행감서 딱 걸려

by이종일 기자
2020.11.13 18:54:10

정창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타 부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정창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시의회에서 열린 인천교육청 행감에서 “교육청 정책기획과 소속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 민주시민교육과 용역비 630만원을 가져와 평화학교 설립 위탁연구용역을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애초 교육정책연구소가 확보한 예산은 1500만원뿐이었는데 2130만원짜리 평화학교 용역을 맡기기 위해 억지로 민주시민교육과 용역비를 전용했다”며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지훈 교육위원장도 용역비 전용을 문제 삼았다. 임 위원장은 “교육청은 평화학교 용역을 위탁용역비로 집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민주시민교육과의 자체 연구용역비를 투입했다”며 “예산 목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데 쓴 것이다”고 밝혔다.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이어 “이는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맞지 않다”며 “교육청은 학교 등 일선 기관이 이렇게 잔액을 다른 데 쓰면 허용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교육청은 올해 평화학교 설립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하지도 않고 용역부터 추진했다”며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에 평화학교 설립 예산이 편성됐는데 만약 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쩌려고 이러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교육청 본예산안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며 “교육청이 아예 예산을 통으로 편성해 맘대로 집행하라. 부서마다 남은 예산을 모아서 쓸 거면 의회가 왜 필요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