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조차 차단한 탁상공론"…또 홍남기 저격한 이재명

by이정훈 기자
2020.10.08 15:45:5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두고 홍 부총리와의 설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 부총리를 향해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한 뒤 “홍 부총리를 비롯한 현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므로 누구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시장의 경제순환 효과를 바라기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업 CEO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이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말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동조한 홍 부총리에게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고수하자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