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7.03.31 16:06:25
평균 분양가, 매매가의 110% 초과시 '고분양가 사업장'
우려지역은 본사 심사후 보증취급 여부 결정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에서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HUG는 “서울 및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기반시설 및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신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고분양가로 분양 성공시 타 지역으로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이다. 고분양가 우려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관리지역 제외),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 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 심사 후 보증 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와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최근 대우건설은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일반 분양가를 3.3㎡당 3313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중앙동 과천주공1단지 인근 별양동에서 분양한 과천주공7-2단지(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의 3.3㎡당 평균 분양가(2686만원)보다 20%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향후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7월 HUG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가가 높다며 분양보증을 거부한 바 있다. 조합이 제시한 3.3㎡당 평균 4310만원이 강남구 평균 분양가격(3804만원)보다 13% 높고, 개포주공2단지 분양가(3762만원)보다 14% 높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조합은 분양가를 3.3㎡당 평균 4137만원으로 낮춰 분양 보증을 받았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HUG가 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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