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장비 업계와 ‘美 수출통제 강화’ 대응 논의

by김형욱 기자
2024.12.06 17:29:2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반도체장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 위에 반도체 칩이 놓여져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고대역폭메모리(HBM)나 반도체장비를 중국을 포함, 미국이 지정한 24개 무기금수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반도체장비 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현 29종에 더해 열처리·계측장비 등 24종과 관련 소프트웨어(SW) 3종이 새로이 추가됐다. 미국 정부의 독자 조치이지만 미국산 기술이나 SW, 주요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장비에 대한 것이기에 사실상 모든 반도체 기업에 적용된다.

산업부는 국내 반도체장비 기업에 이 조치에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측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이번 조치를 통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조치는 ‘첨단 장비’로 한정돼 우리 반도체장비 기업의 영향은 HBM과 달리 작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오랜 숙원인 1조원 규모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 구축이 내년부터 시작되고, 저리 대출 프로그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우리 반도체장비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국회가 계엄·탄핵 정국에 빠지며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됐지만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반도체 소부장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세메스, 피에스케이, 브이엠, 오로스테크놀로지, 서플러스글로벌 등 반도체 장비기업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와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을 계속 점검하는 동시에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