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출범…“민간플랫폼과 역할 조정 중요”

by김국배 기자
2022.09.01 18:56:5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을 위한 취지다.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려면 민간 플랫폼과 역할 분담·조정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았다.

민간에서는 고진 위원장(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비롯해 19명의 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위원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참여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서울 광화문 소재 교보빌딩에 둥지를 튼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올바른 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김국배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방향성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분야에서 과학적 의사 결정을 내리고,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행안부는 내년 디지털 정부 혁신 분야에 93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도 국가 디지털 혁신에 1조8939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사업 예산은 285억원이다.



여당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토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은 다양한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뒤처진 정부가 아닌 발맞춰 함께 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 부문 데이터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민간에선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이슈”라며 “어떤 식으로 민간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지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네이버의 백신 예약 서비스 등 점점 더 민간 플랫폼 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과 정부에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를 조정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순 전문가 정책 자문기구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심차게 출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이지만,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다양한 의미의 플랫폼이 혼재돼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