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 적정성 평가 협조 구하기 행보 지속

by이재운 기자
2018.06.22 20:00:00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스트리아를 찾아 안드레아 옐리니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의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 부위원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와 적정성 평가 추진 동향을 논의하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EU의 보호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EU가 지난달부터 역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규제인 ‘일반적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GDPR)’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이 이 평가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고객이나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한국 본사로 이전해 보관·처리할 수 있어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DPB가 구속력을 갖는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문에 허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EDPB 의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는 설명이다.

허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과 21일에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럽평의회(CoE) 제108호(개인정보보호) 협약 자문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51개 협약 가입국과 27개 옵저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올해 안에 적정성 평가를 받아 국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