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안 두고 핀테크 업계도 ‘갑론을박’..제도권 편입은 한목소리

by김현아 기자
2017.12.14 16:06: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두고 핀테크 업계도 논란이다.

정부의 메시지가 ‘거래소 전면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실명제 강화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추진으로 바뀌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일단 안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우왕좌왕한데다 안전한 P2P 방식을 따르지 않는 현재 거래소들을 인정해 해킹 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다는 비판과 함께, 우리정부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눈감아 미래의 디지털 통화시스템을 주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핀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거품제거 수준을 넘어 가상화폐를 조속히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정부 메시지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폐지할듯한 분위기였다 갑자기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이 바뀌자 시장이 요동쳤다”며 “비트코인만 해도 1400만원 선이었다가 1800만원 가까이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거래소를 전부 허용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의장은 “빗썸을 비롯한 코인원, 코빗 등 대부분의 거래소는 중앙화돼 P2P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분산, 공개, 투명이라는 블록체인의 본질적 요소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원래는 가상화폐 거래 때 거래 당사자들의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하는 비밀번호(디지털서명화된 암호화키, PK개인키)를 거래소가 보관 수신하면서 매도·매수하는 행위는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거래소 시스템은 가공할만한 수준의 해쉬파워를 소유한 중국, 일본 등의 채굴업자 농간에 넘어갈 우려를 키울뿐아니라 해킹에도 매우 취약하다”면서 “정부는 채굴이 없고 발행기관과 책임기관이 명시되고, 500개 이상의 가맹점과 2개 도시에서 시범통용된 가상화폐 거래소 정도만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화폐 문제를 손 놓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홍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코윈플러그 정도만 P2P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중앙화된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매일 수 조 원의 거래가 일어나지만, 전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활성화를 투기자들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바꾸려면 과기정통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영 의장은 “금융위는 기술적인 개념이 없어 절대 가상화폐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기정통부 역시 융합신산업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보보안 쪽과 함께 기술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로는 ▲공개 투명화된 민간 검증위원회 구성▲연구 시범사업 방식의 선제적인 크립토밸리 정책▲새로운 가상화폐 ICO(자금조달,Initial Coin Offering)단계부터 채굴과 합의 알고리즘 성능지표, 검증신뢰성의 아키텍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태언 태크앤로 대표변호사

구태언 태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나라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음을 내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주도할 미래 디지털통화시스템을 주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화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와 ICO는 혁신적 자본형성 과정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를 연방 유가증권법 하에서 제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미국 통화제도가 국가 운영이 아니어서 가상화폐를 반대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화폐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한 본인 확인도 되고 거래 기록이 분산 원장에 남아 있어 비밀 통화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1000여 개가 넘는 가상화폐 시스템들이 시장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방송국은 국영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국가에서 민영 중심으로 운영되듯이, 화폐시스템 역시 국가가 아닌 민간자율 분산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란 예상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화폐 자체가 부작용은 아니고 다단계 판매 조직이나 투기 현상 등이 문제”라면서 “거래소 등록제 등으로 잡아내면 될 일인데 가상화폐 자체를 죄악시해서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뾰루지때문에 발을 자르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