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by경계영 기자
2024.05.09 16:19:1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관련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성명서에서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