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삭감 비판한 김동연, 道 기업지원 확대로 차별화

by황영민 기자
2024.03.20 17:02:5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번에 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날선 어조로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직접 펼친다.

지난 14일 오후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충대세 희망도시포럼 주최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도-충청권 상생방안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일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업사업’ 등 2개 사업, 55개 과제에 총 82억5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삭감하자, 지난해 2개 사업·45개 과제에 62억원을 지원한 데 비해 과제수와 금액을 늘린 것이다.

먼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1052개 과제에 1739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매출 9조4587억원, 비용 절감 3858억원 등 투자 대비 7배의 경제적 성과와 8321명의 우수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용인, 고양, 남양주, 파주, 이천,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이 참여해 도비 40억원과 시·군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해 총 48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분야 18개 과제 최대 1억원, 시·군 17개 과제는 참여 9개 시·군에 위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지원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규 설립했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술 기반 기업을 선정해 초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선정된 10개 과제에 연간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참여 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사업 신청 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13개,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14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기술 개요서와 자격요건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서면 평가를 통과한 3배수 대상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재무제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적 성과 창출 및 기술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R&D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의 홍보활동) 연계 지원 등 후속지원 분야를 신설해 기술개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시·군과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기술혁신을 통해 더 많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연구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서류 간소화 등으로 제출 서류가 50% 감소하는 등 경기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충남대에서 열린 ‘충대세 희망도시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국가지도자가 R&D나 이 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한 사람(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가 산업정책과 세상이 바뀌는 것에 둔감한 것은 화가난다”고 정부를 직격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반도체, 바이오, AI의 전 세계 흐름을 한번 보라. 샘 알트만은 지금 1조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반도체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는 것을 보라. 이 속에서 우리는 산업정책에 맞는 방향을 잡기는커녕 지금 R&D 깎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