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어 한일 경제인 만나는 尹…수출규제 해소 본격화

by박태진 기자
2023.03.15 17:27: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1박 2일 간의 방일 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 외에 한일 경제인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교역 확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답을 찾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유무역 기조와 글로벌 교역의 추세적 위축이 진행되어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공급망 협력 파트너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총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듯이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세 가지를 꼽았다.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국가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한 나라이며,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 양국은 교역 파트너로서 미래에는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이 확대되고 케이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 개발할 최적의 연구·개발(R&D) 파트너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 수석은 “이와 같은 경제 분야의 기대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수출규제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 복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국 간 경제적 기대효과는 수출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해제돼야 가능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는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 경제 외교 일정에 집중한다. 한일 재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 기업인 12명도 참석한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한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류진 풍산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도 참석하며,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도 함께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게이단렌 회장인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게이단렌과 오는 17일 한일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코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 포스코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업은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