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로 택했나…오세훈 다음엔 오신환, 이틀 연속 국회 달려간 서울시

by송승현 기자
2023.02.09 15:58:0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단칼에 잘라버리자 서울시가 국회로 방향을 틀어 집중 공략에 나섰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9일 국회를 방문해 PSO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무임수송 지원(PSO)에 대한 법률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신환 부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오신환 부시장과 이성권 부산시 정무부시장이 함께 방문해 PSO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오 부시장은 “국가가 결정한 공익적 정책 서비스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방정부가 모든 걸 다 부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지하철 요금 인상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 있는데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그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서울시의 PSO 관련 전략이 바뀐 모양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국회를 방문해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바 있다. 이틀 연속 서울시장과 정무부시장이 국회를 연이어 찾은 것이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당시 면담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시장 라인이 국회로 연이어 출동하는 건 PSO에 대한 기재부의 완고한 입장 때문이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대정부질문 중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의 지자체 시설이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PSO 지원에 선을 그었다.

사실상 기재부의 거부의사로 PSO 예산 편성이 막힌 상황에 직면하자 국회를 통한 해법 마련 모색에 나선 것이다. 여당을 비롯한 야당도 무임승차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야당도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긴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도 PSO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회가 PSO 예산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면,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단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거쳐 4월 말께 지하철과 버스 기본료를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