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뇌전증' 두번째 병역 브로커도 구속

by하상렬 기자
2023.01.09 21:50: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알선한 브로커 김모(38)씨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브로커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여분 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법정을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있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수사,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가 차린 행정사 사무소의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 받았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활발히 활동했다.

김씨도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거래와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브로커에 의뢰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 브로커와 특정 의료진이 유착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병역 면탈 의심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27) 선수가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돼 조만간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렸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