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인구절벽`…인구대책 골든타임 빠르게 줄고있다

by이명철 기자
2022.02.23 17:07:3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에 최악의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심화됐다. 총인구 감소 시기가 8년이나 앞당겨지면서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대비 4.3%(1만18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03명 감소한 0.81명이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마이너스(-) 5만7300명으로 2년 연속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만 사망자수(3만1634명)가 출생아수(1만7084명)를 1만4000여명이나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제 이동까지 감안한 총인구도 감소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최근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전년대비 0.18%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국내 인구 감소세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총인구 감소시기는 당초 2029년으로 예측했지만 각국 봉쇄 등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뚝 끊기면서 8년이나 앞당겨졌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 혼인건수가 급감한데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으로도 풀이된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이미지=통계청)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내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한 만큼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다만 혼인 연령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데다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층이 늘면서 저출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보면 결혼 적령기인 30대에서 미혼 비중은 42.5%로 5년 전 조사보다 6.2%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잠정 혼인건수는 19만2509건으로 1년 새 9.8% 감소하기도 했다.

노현중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전반적으로 주 출산인구가 감소하고 혼인 건수는 최근 2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체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