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빙자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강화

by한광범 기자
2020.06.15 16:18: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설 FX마진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을 빙자한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5일 금융투자상품을 빙자해 서민들을 농락한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 45개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접속차단)를 의결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들 사이트들은 외환·금·주식·가산자산 등 변동성 있는 지표 예측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우연적 방법에 의해 금전적 득실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신개념 재테크 상품이라고 홍보하며, 마치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인 것처럼 속여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소정의 보증금을 걸고 1분, 3분 등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외환·금·주식·가상자산 등 상품의 시세 차트 등락의 방향성을 예측하게 했다.

적중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2배 금액을 수익으로 얻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감위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등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방심위와 공유했다. 방심위는 이를 토대로 중점 심의해 이번 시정요구 조치를 진행했다.



최근 법원은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등과 관련해 단시간 내에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의 시세 등락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방심위와 사감위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와 운영방식이 유사한 사이트 전반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도 시정요구에 따라 기존 사이트들이 폐쇄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로 변형되거나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 사이트 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대체 사이트 및 회원 모집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지점’ 등의 홍보 사이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감위는 특히 1인 미디어 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서 사설 FX마진거래 등의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후 계정·영상 차단 및 수사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심위와 사감위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은 예측 대상을 불문하고 모두 불법 도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