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9.05.13 15:39:55
진창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주장
희토류 수출 금지·美 국채 매각으로 경제 압박
아이폰·뷰익 등 中 진출한 美 기업 제재 강화 언급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부과한 관세율을 상향한 데 이어 고율의 관세를 매길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 리스트도 발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중국 역시 희토류와 국채, 비관세 압박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진창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경제 매체인 자관망(資管網)에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이길 수 있다”며 세 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희토류다. 하이엔드 반도체를 제작할 때 쓰이는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95%를 점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면 미국은 남은 5%의 희토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시기 희토류를 무기 삼아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
두 번째는 미국 국채 매각이다. 현재 중국은 1조123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뛰면서 미국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 전반의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국채가 3개월간 팔리지 않아 중국이 역풍을 맞았지만 믿음을 보이며 미국이 살아남았다”며 “당시 중국이 (국채를 매각해) 부채질했다며 미국은 비참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380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벌어들인 규모(200억달러)의 20배 가량 되는 수치다.
진 교수는 “만일 중국이 시장 균등을 내세워 중국은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지 못하니 미국도 중국에서 많이 팔지 말라”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은 애플의 두 번째 큰 시장으로 애플의 지난해 중국 매출액은 46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그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애플의 수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다른 나라 스마트폰을 미국에 팔려면 반드시 GPS를 장착해야 하는데 중국이 애플폰에 중국식 지리 인식정보인 베이더우(北斗)를 장착을 요구하고 장착하지 않으면 판매 금지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이 이 같은 카드를 뽑아드는 게 과장이거나 무리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했다. 이어 13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상품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리스트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중대 원칙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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