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광범 기자
2018.08.01 15:17:56
양승태 시절 행정처장 역임…사법행정 남용 지시 의혹
"심려 끼쳐 송구" 불구 구체적 언급 안해…질문도 무시
도리어 동료 법관들에 "사법부 독립 지켜달라" 훈수
檢, 대법원에 고영한 사용 PC 제출 다시 요청할 듯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연루 의혹을 받아온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1일 퇴임식을 통해 사과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그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35년간 재직한 법원을 떠났다.
고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새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 부분에 이르면 저로선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퇴임식 후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보안요원들을 동원, 고 대법관에 대한 취재진의 접근을 물리력으로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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