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제개편에도 물가 안오른다?…'저물가 미스터리' 3가지 주범

by방성훈 기자
2017.12.14 16:04:30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저물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내년 고용시장과 경제성장률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물가 상승에 대해선 여전히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확신하지 못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세제개편도 물가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3차례의 금리인상 예고에도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서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 처음으로 세제개편 효과를 반영,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5%로 높였다. 실업률도 올해 4.1%에서 내년엔 3.9%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전망은 지난 9월 발표했던 1.9%를 유지했다. 세제개편 후에도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재한 이유가 일시적인 요인(Transitory effect) 때문이라 해도 이런 요인들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고용 호조에도 물가 목표 도달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월가에선 고용시장 호조세와 세제개편이 맞물리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동시에 견인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만큼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 그러나 연준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물가를 끌어올리려면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자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세제개편안엔 향후 10년 간 1조5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가 상승과 관련이 높은 개인소득세의 경우 상원안은 과세구간을 현재와 같은 7개로 유지하는 대신,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8.5%로 낮췄다.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다. 하원안은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세구간을 7개에서 4개로 줄였다. 고소득자와 중산층 구간이 뒤섞여 결과적으론 고소득자의 세 부담만 줄어든다. 원래 돈을 많이 쓰던 사람들이 세금을 줄여준다고 더 많은 돈을 쓸 거라 보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세제개편이 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긴 힘들다.



세제개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기대를 낮춘다. JP모건은 세금 감면액 1조5000억달러 중 약 5000억달러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감면 효과는 1조달러, 연 1000억달러에 그친단 의미다. 이는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20조달러의 0.5%에 불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엔 미미한 규모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하락 추세인 것도 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0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농업 부분을 제외한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평균 2.6%씩 증가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는 평균 1.2%로 크게 낮아졌으며, 올해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같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생산물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성장률도 예전보다 낮아진다는 의미로, 당연히 물가 상승도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옐런 의장 역시 생산성 하락을 두고 “미국 경제의 대표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의 일상화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또 소매지출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분기 3.6%에서 올해 3분기 9.1%로 높아졌다. 이는 온라인 가격비교를 통해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골드만삭스는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이 온라인 구매 확대로 0.1%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연준이 물가척도로 선호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도 0.25%포인트 하락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