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국' 이번주 본격화…4월 입법 분수령

by김정남 기자
2015.03.09 19:37:12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이르면 오는 10일 공동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차원에서 실시한 공청회 등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이다. 이를 계기로 당장 이번주부터 ‘공무원연금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자체 개혁안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가 한자리에 서는 것만으로 ‘진일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9일 이데일리와 만나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더 연락을 해보고 이르면 내일(10일) 브리핑을 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조·강 의원은 당초 이날 브리핑을 계획했으나 일정상 더 미루기로 했다. 둘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일정을 여러차례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이기도 하다. 10일 브리핑에서는 여야간 합의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중간 검토과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타협기구(~3월28일) 마감은 코 앞으로 다가왔고 국회 특위(~5월2일) 역시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주 여야와 노조가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이번 공동 브리핑을 통해 ‘첫 발’은 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이번주 대타협기구에서는 연금개혁분과위 회의(10일)와 재정추계분과위 회의(11일), 노후소득분과위 회의(12일) 등도 잇따라 열린다.



여당 소속 특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여야에 공무원까지 엮인 워낙 민감한 이슈”라면서 “이번주부터는 연금 이슈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의 안이 없기 때문이다. 강기정 의원은 ‘자체 개혁안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개혁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가 안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강 의원과 머리를 맞댄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야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인 40%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이 응답이 없다”면서 “그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의 압박과는 전혀 다른 입장인 셈이다. 여야간 이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은 평행선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동 브리핑과 각종 분과회의를 거치면서 야당과 노조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만약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여야와 노조 각자의 안이 도출되고 합의까지 이뤄지면 추후 특위에서는 입법화 과정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합의가 안된채 대타협기구가 종료되면 특위에서도 여야간 지리한 공방 속에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까지 포함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는 내년 4월 총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표심(票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기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