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타결…“교역·투자협력 지속”
by김형욱 기자
2025.03.10 20:00:00
브뤼셀서 12차 한-EU FTA 무역위
신통상·경제이슈특위 신설 합의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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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는 2011년 FTA를 발효로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했으나, 최근 FTA 체제로는 규정이 어려운 디지털 교역 확대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자 2023년부터 한-EU DTA 체결을 준비해 왔고 지난해 12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2023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국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EU DTA도 법률 검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발효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와 별개로 무역위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양측 교역·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EU는 FTA로 묶여 있지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 최근 EU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 비관세 장벽 확대로 기업 간 교역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한국 등 먼 지역에서 오는 수입 전기차에 불리한 자국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키웠고, EU가 같은 맥락에서 시행한 배터리 규제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역시 우리 대EU 수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은 이 같은 공급망·신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FTA 무역위는 FTA 체결 주체끼리 교역·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다. 이번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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