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소 선봉,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역차별 없애겠다"

by황영민 기자
2024.01.03 17:46:0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2000년 89%→2023년 46%’ 20년새 반토막 난 수원특례시의 재정자립도 수치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건실한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를 증가하는 것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수원시에게는 먼 이야기다.

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해 주요 시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 신규지정이 불가하고, 공장총량제가 적용된다. 또 취·등록세도 타 지자체에 비해 3배 중과되면서 기존 기업들마저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에는 취·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하며, 법인 소재지는 다른 지역으로 등록한 법인과 사업자들이 대거 경기도에 적발되기도 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시장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특례시’,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다”며 “2024년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며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다짐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