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일 '플랫폼 때리기'…"사회악으로 몰면 안돼"

by김국배 기자
2023.04.18 19:31:29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김기덕 기자] 정치권이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네이버, 카카오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규제를 포털 길들이기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이 18일 주최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는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의원만 9명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공룡이 된 포털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적 요소에 대해 자정 능력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네이버 카카오의 손바닥 위에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집중포화의 대상은 네이버 뉴스와 쇼핑이었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광고성 정보 클릭 유도, 네이버페이 추가 수수료 등을 독과점 포털에 의한 피해 사례로 꼽으며 “플랫폼 기업 성장의 그늘은 토종 IT기업에 대해 법적 관대함과 이로인한 소상공인·소비자의 희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문제로 귀결됐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뉴스부터 쇼핑까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AI 알고리즘이 객관적으로 운영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불법성을 방치할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최소한의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포털 때리기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18년에도 네이버에 뉴스 댓글 조작 혐의를 씌웠다가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로 밝혀지는 등 정치권의 성급한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네이버는 이런 과정에서 2018년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없앴고, 카카오는 최근 알고리즘 전문가 2인을 미디어 자문 기구에 추가 위촉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몰이 식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못한 건 제재하는 게 맞지만 ‘사회악’으로 규정해 접근한다면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포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AI 시대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