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첫 번째 예산은 민생외면, 재벌 보호…타협 없다"

by이수빈 기자
2022.10.26 16:27:1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결산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대한 대응 기조를 수립했다.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민생예산 확보’를 전면에 내세운 한편 문재인 정부 예산 기조와 상당히 다르다며 강도 높은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무능한 정부와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경제를 얼마나 단시간에 망칠 수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 고물가, 가계부채를 겪는데 여기에 문제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 정부의 말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표 첫 예산은 민생 외면, 미래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특권재벌 보호로 점철돼 있다”며 “사상 최악의 재정 가뭄에서 재정감축의 대가는 고스란히 민생과 미래준비 예산을 희생시키는 것”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의 방향으로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법인세 인하 철회 △기획재정부 초과세수 감추기 의혹 규명 △대통령실 이전 예산 공개 △권력기관 강화 예산 삭감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우리 국회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지난 5년간 지켜온 예산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준 새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진행에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분초를 아껴가며 심사를 임하는 동시에 민생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 원칙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검찰 출신 도지사와 대통령, 그 정부가 빚기 시작한 위기 징조가 일파만파 번진다”며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의 시작과 끝은 이 위험한 경제의 파고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된 처방 통해 얼마만큼 바르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경.알.못 검찰출신 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뚯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약속한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지급보증 철회를 선언한 후, 논란이 되자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심사의 첫 번째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고 나라 살림에도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 사업으로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사업, 검찰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경찰국 신설 관련 사업을 꼽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하고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서 오로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