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통과 앞둔 국회…여야, 대치 최고조

by송주오 기자
2022.05.02 16:22:49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배진솔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시간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표현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잇달아 박 의장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힘의 회의진행 방해 등을 언급하며 징계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 의장에게 신체 비하적 표현을 한 배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런 행태를 벌인 국민의힘에 ‘조폭 국회’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로 지칭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속도도 높였다. 박 의장에게 중수청 설치 입법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구하며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맞대응에 착수했다. 우선 사개특위 보이콧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연하기 위해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통상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과 비교해 이른 시간이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가 오후 2시인데 오전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아달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밖으로 투쟁 범위를 확대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힘에도 기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장은 여야의 요청에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