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방위비협상]③'기재부 출신' 협상대표 먹힐까

by하지나 기자
2019.09.24 17:16:37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지만 우리 측 협상 대표는 아직 미정이다. 예정보다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1차 협상에서는 직전 협상대표였던 장원삼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이다.

하지만 기재부 출신 협상대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그동안 외교관 출신이 주를 이뤘던 협상 대표가 기재부로 옮겨간 데에는 숫자 계산에 밝은 경제통 인사를 내세워 미국의 무분별한 안보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성격상 한·미 관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외교적·정치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 전 부위원장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다. 28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공직에 입문한 정 전 부위원장은 경제·금융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을 거쳤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재부 차관보로 근무하면서 ‘기재부 최장수 차관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업무 스타일은 선이 굵고 시원시원한 편이다. 강한 소신과 추진력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위기상황 수습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료 출신인 한 인사는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해 “꼼꼼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와는 별개로 정 전 부위원장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주체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은 2005년부터다. 당시 미측 협상 대표가 국무부 소속이라는 점과 군 장성들이 돈의 액수를 두고 따지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방위비 협상은 외교부를 주축으로, 국방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형태로 꾸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려 실익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협상 전략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안보라는 공공재를 부각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는 등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그동안 기재부가 아닌 국방부·외교부가 방위비 협상을 이끌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아래 한·미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이 기존 SMA 협상 범주를 넘어서서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측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이 48억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올 요구했다는 것은 안보와 관련해 상상 가능한 모든 비용을 다 집어넣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과거와 같은 SMA협상이었다면 기재부 출신이 협상대표로 나선다는 발상에 대해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를 설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최소한 우리 측이 부담하는 간접비용 등을 내세워 실무차원에서 따져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