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마포구 소각장 갈등…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by김은비 기자
2022.10.04 16:51:25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한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만을 주장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마포구청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 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마포구에 지어질 예정인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 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서울시가 이달 6일까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공람을 진행 중이고, 주민의견서를 받고 있는 만큼 설명회 개최가 다소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입지선정회 회의 자료를 가리는 것 없이 100%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들이 마포구 주민들에게 입지 선정 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제 대화의 시작인만큼 주민들의 의견과 질문들을 받아들여 꾸준히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추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에서 최대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은 타협이 아닌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마포구민들로 구성된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연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소각장 건립계획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반투위는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원유만 반투위 홍보본부장은 “선정 과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잘못됐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다른 장소를 새로 찾아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백지화를 할 때까지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청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다. 마포구청은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과반인 7명이 시의회와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에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또 입지후보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기준은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위원회가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처음 의결한 후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포구청은 현재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며 “지금 자문위원, 법률고문 등을 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서울시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있으며 소송도 가능하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