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국토부, 방만경영 손질…노조 반발·민영화 논란 등 진통 불가피(종합)

by박종화 기자
2022.09.07 18:02:2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은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투기 의혹과 방만 경영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등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비핵심’ 기능까지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쇄신 주문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반발과 민영화 논란을 넘어서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맞춰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왔다. 정부 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을 공개한 건 국토부가 처음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LH는 사실상의 주요 쇄신 대상이었다. 임·직원 투기 의혹과 방만 경영 논란에 쌓여 있어서다. 국토부는 현재 LH 임·직원 본인만 받게 돼 있는 투기행위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도 LH 사업지구 내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확대한다. 수의계약 기준도 지금보다 강화한다.

조직도 축소한다. 부채 규모를 줄이고 주거복지 업무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LH는 LH 출자사 중 집단에너지 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본업과 관련 없거나 성과가 부진한 출자사 20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조사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으로 넘긴다.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다만 통·폐합이나 매각하는 조직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비핵심 기능을 민간에 넘긴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유 중인 항공기 MRO(유지·보수·운영) 민간회사 KAEMS 지분 20% 매각을 추진한다. 무안·양양공항 항공기 취급 업무도 시장 규모 확대를 전제로 민간 이양을 검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인천공항 인근 열 병합 발전소를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토지 재결 정보시스템 운영 등 네 개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턴키 계약(설계까지 시공업체에 맡기는 계약) 심사 생중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다음 달부터 기관별로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안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이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철도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진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두고 철도노조 등에선 ‘쪼개기 민영화’라고 비판한다. 철도산업을 코레일 등 공공 부문에서 독점한다면 굳이 이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벽이다. 업무를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기관에선 직원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적자 누적과 확대를 이유로 자기부상철도 폐업을 신청한 인천공항공사에선 노조가 사장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철도노조 역시 국토부가 철도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업무 이관을 강제한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혁신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이 비판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도 발생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높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받는 등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지적사항을 해소하진 못했다. 는 대신 보증료율을 낮추는 선에서 혁신안을 정리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절차가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비핵심 자산·사업을 정리한다면서 무리하게 매각을 강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