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실상 ‘박순애 청문회’...野 각종 논란 집중포화

by김형환 기자
2022.07.27 17:45:49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야의 원구성 장기화 여파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되면서 뒤늦게 사실상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융단폭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교육개혁 적임자”라며 방어에 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논문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을 언급하며 박 부총리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서동용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면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서는 최악이었다”며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특히 “1999년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살짝 바꿔 몇 개월 뒤 한국행정학회부에 제출했다”며 “자기표절로 연구 부정 판결을 받고 해당 학회지로부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자기표절이 아닌 자진 철회였다”며 “자진 철회를 한 뒤 금지 처분은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에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지금의 연구 윤리 기준에 맞춰 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박사 학위 논문을 저널로 내보내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대부분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은 박사학위 논물을 저널에 내곤 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또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고치도록 했다’는 박 부총리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는 차남이 입시컨설팅을 1회 받았다는 해명자료를 냈다”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부총리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박 부총리가 ‘조직인사혁신 성과관리 전문가’라며 적극 방어했다. 최형두 의원은 박 부총리과 관련, “유리천장을 깬 여성학자이자 세 아이를 키운 워킹맘”이라며 “박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과제를 이룰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제게 제기된 우려에 대해 송구한 마음 있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 방문에 나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대전 충남대학교 반도체실험실을 찾아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야당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여당은 “반도체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10년 내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하겠다’며 전국 대학 학부 정원을 약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구체적 예산 투입 계획도 없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10년짜리 정책 수립에 고작 43일 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 인재 양성안은 결국 서울 대학 정원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책이라는 것은 축적의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왔던 작업을 기초로 실현 가능하도록 인수위원회부터 7개 정부 부처에서 논의해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방 소멸 우려를 모두 고려해 만든 계획”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균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