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고금리 20%로 인하…"기존 대출자도 혜택 검토"

by김인경 기자
2021.06.16 16:03:2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달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권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들과 시행 상황반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연 20~24% 이상 금리를 받던 상품을 20% 이하 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하는 ‘안전망대출Ⅱ’ 3000억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또 최고금리가 4%포인트 내려오는 만큼 정책보증 대표상품 햇살론의 금리도 기존 17.9%에서 15.9%로 낮추기로 했다. 하반기엔 은행들이 판매하는 서민상품 햇살론뱅크나 햇살론카드 등도 준비 중이다.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낮추고 8월 중 대부업체 중 우수업자(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던 대부업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조달하면 비용이 낮아져 최고금리 인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중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고신용자도 받아가는 사잇돌 대출을 포함해 중금리대출을 중·저신용자를 위해 재편하고,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비교적 높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업계들에도 저신용 차주를 흡수하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준비 중이다. 케이뱅크와 올 하반기 인터넷은행으로 본격 출범할 토스뱅크 역시 중금리대출 시장을 겨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 중이다. 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은 2023년까지 전체 신용대출 중 중금리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선은 6.5%로 정해져 있지만 인터넷은행에는 제한이 없어 신용등급 6~7등급까지 포용할 수 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일부 취약층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실제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2018년 당시 불법 사금융 이용액은 2017년 대비 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금융소비자 중 약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직후 일부 서민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맞춤형 상담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