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러 계기로 나진-하산 개발지구 등 경제협력 타진

by김영환 기자
2019.04.22 16:52:05

북러 정상회담 통해 교착 상태 머무르는 북미 협상 돌파구 마련
대북 제재로 경제 문제 급한 불..러시아 밀착 외교로 극복 시도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면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공고한 국제적 대북 제재 분위기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아울러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조선 우호의 집 △태평양함대 시설 △마린스키 발레단 극장 △프리모르스키 아쿠아리움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 유학생과의 만남, 시내 관광 등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조선 우호의 집은 북러 친선관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마지막 소련 방문인 1986년 양국 우호를 기념해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댄 연해주 하산 지역에 만들어졌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를 찾을 경우 이 곳을 먼저 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은 북러 교역이 이뤄지는 중심축이다. 양 정상 사이에서 이곳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합의된다면 가스관 및 송전망 연결사업, 광역두만강개발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다. 실제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항 활용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나진-하산 간 54km 철도를 연결했다. 양국은 두만강을 건너는 자동차 교량 사업 협력에도 시선을 두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허탕을 치고 온 김 위원장으로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하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념적 동질감에서 벗어나 실질 경제 교류로까지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러시아는 올 1∼2월 북한에 정유제품 1만358t을 수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6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올해 3월 발표된 러시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기존 3만23명에서 1만1490명으로 감소했다.김 위원장에게 이들은 외화를 얻는 소중한 자금줄이지만 유엔 제재로 올해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을 러시아가 묵인해주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러차례 논의된 바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의 초입으로 노릴 수 있는 카드다. 지난해 작황 사정이 좋지 못한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간절하다.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조치로 이미 러시아는 지난 1월 북한에 밀 5만톤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는 서방과는 다르게 인도적 지원을 한다. (북한) 정부에 필요한 식량을 전달하는 식이어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가 두번째로 많이 체류하는데 워킹 비자를 단기 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눈감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