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13.8만개…5년간 2배↑[2024국감]

by서대웅 기자
2024.10.24 14:09:3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13만8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13만8008개로 집계됐다. 2018년 6만8950개에서 5년 만에 2배 증가한 규모다.

김 의원실은 이들 사업체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가짜 3.3% 계약)해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389개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4배(136%) 늘었다.

50인 이상 사업상 가운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 받는 곳은 4306개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878개로 가장 많았다. 음식숙박업은 2018년 63개에서 지난해 204개로 224% 급증했다.

김 의원은 “전업종에 걸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13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고용부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