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난에 원자재價 ‘이중고’…‘정책금융’ 강화하는 정부(종합)

by조용석 기자
2021.08.12 16:12:4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정부가 수급불균형에 따른 물류난과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위축된 산업계에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물동량 증가세가 워낙 거세 바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풀긴 어렵다고 판단, 금융지원 도입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물류 대책 후속 지원방안으로 △임시선박 도입 △미주노선 화물항공기 증편 △운임지원 등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달 중 미주 및 동남아 항로에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 서안 항로에 9척, 미국 동안 항로에 1척, 동남아 항로에 4척을 지원한다. 또 9월 이후에도 최소 6척을 투입한다. 이는 6월 이전 투입 규모가 월 2~3척이었던 것과 비교해 2~4배 더 많다. 또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항공기를 올 상반기 3196편에서 하반기 3300편으로 약 3%(104편) 증편하기로 했다.

해상과 항공 증편이 미주 지역에 집중된 것은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소비를 앞두고 3분기부터 현지에서 재고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전용 선복(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도 2.7배 확대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물류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강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부터 물류비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금리는 2.65%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대출에 나선다. 수은은 이달 말부터 운임이 6개월 전 대비 50% 이상 상승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6개월간 운임 상승분의 100%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중소기업은 0.5%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물류관련 피해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한 달로 단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거나 납기지연에 따른 계약 파기 등 수출물류 관련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이다.



산업부는 “추경 통해 확보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예산 142억원도 신속 집행해 중소기업 1013개사 대상 운송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만 적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항 부산항 신·북항에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추가 확충하고 웅동 배후단지에 영구장치장도 연내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자료 = 산업부)

원유, 철광석,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지난 10일 기준 원유(두바이유)는 배럴당 68.9달러로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했던 지난 4월 대비 20.4 달러 대비 3배가 넘는다. 철광석과 구리 등 주요 원자재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비철금속 비축물자 할인판매를 8월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출한도 총 5223톤 내에서 구리·아연은 각각 1%, 주석은 2% 할인판매하고 있다.

원자재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융자자금 지원대상에 미포함됐던 전문건설업종 6개(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등)도 융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창업과 진흥기금을 활용한다.

또 업계 생산확대·수출물량 내수전환 독려, 수입확대를 통해 하반기 국내 철근공급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560만톤 수준까지 최대한 확대하고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와도 소통 중이다. 사재기 등을 가격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위·산업부·국토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유통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주요 분석기관들은 국제유가가 3분기를 고점으로 60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다른 원자재도 전반적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델타변이 확산 등 글로벌 코로나 상황 등이 가격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