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은 바 없다”

by김용운 기자
2019.07.15 16:36:2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총 세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마지막인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유례 없이 안정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엔 6년만에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라며 도입을 재차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13 대책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환제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책 발표 당시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의견을 밝힌 뒤 “최근에는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공공택지에 대해 시행중이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엄중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다”며 “검토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해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 폐지론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