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서비스 중단한 대륙아주…변협 "바람직하나 징계는 절차대로"

by최오현 기자
2024.10.08 17:41: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무료 법률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변협은 현재 진행 중인 징계 건에 대해선 관련 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실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영 해광 대표변호사,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사진=대륙아주)

대한변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륙아주가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징계 건은 독립된 관련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대륙아주와 리걸테크 벤처기업 넥서스AI가 지난 3월 함께 출시한 AI 서비스를 두고 대륙아주 법인과 변호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넥서스AI가 AI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뒀다는 게 변협 측 주장이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변협은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법률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대륙아주가 제기하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라는 주장은 변협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마차 사업의 이익 보장을 위해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한 법이다. 시대착오적 규제로 인해 기술이 뒤처지게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같은 날 대륙아주는 AI 서비스 잠정 중단을 긴급 발표하며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적법성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변협의 주장은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변협 징계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해 AI대륙아주의 적법성을 입증하되 오늘자로 AI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하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변협이 AI대륙아주를 법률 상담 서비스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법률에 관한 기본 정보 제공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포털에 검색하면 정보를 제공 받듯이 법률 쪽에서 기본 정보를 제공해주면 향후 젊은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쉽고 수임 및 직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