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부족"…금융지원 입법 나선다

by김유성 기자
2024.07.11 17:05: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지난 3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과감한 금융정책을 요구했다. 코로나대출 채무연장 기간을 정부안인 5년보다 더 긴 10년을 제안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부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중심으로’로 소상공인 금융 전문가와 정책 당국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인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어려움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고물가로 인한 서비스업 경기 악화가 더해져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이자 조정’ 등 당장 급한 지원에 더해 폐업 및 업주의 전직 지원 등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 계획도 전폭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리 대출까지 포괄해 상환기관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는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 수준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긴요한 조치는 코로나19 시기 받은 대출의 상환 압박에 무너지지 않고 중장기로 성실히 갚으며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 확대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내수 경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안 의원은 “필요하다면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 덜어낼 수도 있다”면서 “추경이라는 유용한 정책수단을 정부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정책 등의 수단이 마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정상희 박사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해당 법에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을 의논할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의 소상공인 25조원 규모 금융지원 3종세트는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지원 △재기 지원으로 나뉜다. 주된 내용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대환대출 등을 통한 금리부담 완화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