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1일 무역협정 체결…中 "하나의 중국 위반·결연히 반대"

by방성훈 기자
2023.06.01 19:01:2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지난해 마련된 ‘21세기 무역 프레임워크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이하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만 무역협상국은 1일(현지시간)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라 양국은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1일) 오전 워싱턴DC에서 1차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식엔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등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 정부가 지난해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첫 협정이어서 주목된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대만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 수출을 더 많이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에는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검사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 무역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이번 협정은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1979년 이후 미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라고 대만 정부는 강조했다. 대만 정부 대변인은 “오늘 밤 서명될 거래는 매우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의 포괄적인 FTA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역협정 체결 소식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앞두고 전해졌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다른 정부 간 어떠한 외교 관계도 부정하고 있는 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간 회담을 개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중국이 거부한 상황이어서 양측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의 협정 체결과 관련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형식의 대만과의 공식 교류를 중단해야 하며, 중국의 대만 지역과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을 담은 협정에 서명해선 안된다”며 “경제·무역 명목으로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만에는 “경제·무역 협력을 기치로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