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시대…네이버·카카오, 사회적 책임 강화할 때"

by김국배 기자
2023.04.18 19:29:2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디지털 경제가 전면화되면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인터넷 벤처로 출발해 통신업체 등과 달리 정부의 규제 밖에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자국 인터넷 플랫폼이 인기를 끄는 몇 안 되는 국가여서 무분별한 규제는 국익에 저해되지만, 네이버, 카카오 역시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지난해 터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5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재난 관리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중복 규제’라는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로 막혔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데이터센터 규제 관련법이 힘을 받자 네이버, 카카오도 받아들였다.

업계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독과점 문제로 확대해 들여다보려는 건 문제지만, 네이버·카카오도 규제는 무조건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 강화나 자정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예컨대 네이버는 사업 초기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빠른 정산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프로젝트 꽃’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내 예산으로 마련한 ‘분수 펀드’ 규모는 현재 3700억 원을 넘었다. 카카오도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 쇼핑 가짜후기·수수료 불만 같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거래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포털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은 2020년 4509건에서 지난해 1만 6529건으로 3배 이상 늘기도 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이 많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니 수수료 불만이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면서도 “다만 네이버도 확실히 아니라고 판명이 난 가짜뉴스, 가짜 쇼핑 후기는 더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 논란도 일고 있다. 개정 약관에는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로 하여금 제공자 등 제3 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한 곳에서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언론사와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사회적 토론없이 성급하게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은 갈 길이 먼 걸까. 네이버, 카카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통신 3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ESG평가원의 올해 1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B+)·카카오(B+)의 ESG 등급은 KT(A+), SKT(A), LG유플러스(A) 등 통신업체에 비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