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전략개념' 포함·불법어업 감시…中 옥죄는 미국

by김윤지 기자
2022.06.28 17:17:5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73년 만에 처음으로 대(對)중국 전략을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에 포함하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불법어업 감시에 나서는 등 다양한 견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AFP

2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은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의 ‘전략 개념’은 나토의 가치와 목적, 임무와 함께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의 개요를 담고 있는 핵심 문서다. 새 전략 개념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승인된다.

같은 날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양 보호 차원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해로운 어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주장이다. 어업 분야의 노동권 및 인권 개선, 해산물의 윤리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관련 문제 대응을 행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영국·캐나다로 구성된 ‘IUU 어업 행동 동맹’을 출범시키고 △내달 에콰도르와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 함께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국가와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당국 관계자는 해당 각서가 특정 국가를 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불법어업에 ‘주도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같은 서방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샹 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선임연구원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GT)를 통해 “미국은 G7·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묶어 적으로 삼기 위해 서방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냉전의 새로운 버전이며 다른 나라들이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줄이도록 강요해 미국은 중국을 지구촌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을 선두로 세워 아시아에 새로운 나토를 설립하고자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의 지도자는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설리번 보좌관은 27일 취재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몇 주 내에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G7 정상회의 직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