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방안은?…이재명 "선거제 개혁" 윤석열 "분권"

by박기주 기자
2022.02.25 20:25:18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25일 열린 TV토론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제 개혁”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분권”을 강조했다.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SBS 상암 오디토리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2차)’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성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정치가 시민이 아닌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발목을 잡고 실패를 유도한다”며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 각 당이 실력을 연합해 할 수 있는 국민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며 “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각자 해야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되지 않아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며 “선거제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의원 선거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 방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제도도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승자독식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개혁 실천을 시작하겠다”며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