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해커톤에서 논의된다..사회적 합의 시동

by김현아 기자
2020.07.01 15:09: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도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1일 오후 1시에 발대식 이후 1박2일 동안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재활/돌봄로봇 내용을 분리해 논의)▲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개 의제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취임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의제 리더 4명, 이해관계자(민간, 정부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여한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그간 비대면진료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재활로봇 서비스 시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농어촌 빈집문제 해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한지와 지역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된다. 재활로봇은 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이고,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이다.

제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발대식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발대식에서 4차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그간 4차위는 2017년 12월부터 해커톤을 6회 개최해 총 15개 의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의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데이터기반의 혁신마중물의 역할을 했다.

이번 해커톤은 지난 5월에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선정한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한 바 있다.

윤성로 위원장은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정리해 6일 오후 2시 각 의제별 리더와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